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1년 6월 15일

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1년 6월 7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1년 6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1년 6월 14일 제1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 개정사유

○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선과제 및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ㆍ사용료 제도 개선 등「하수도조례기준」관련조례 개정 지침이 시달되어 이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중수도 설치 사전신고 의무제 관련 조항 삭제

나.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4조 ～ 제12조)

다. 하수도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3조 ～ 제18조)

라.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9조 ～ 제22조)

4. 참고사항

가. 도 물환경관리과-(2010. 10. 05)호 통보 【하수도사용조례 기준】

나. 기   타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1. 3. 25. ～ 2011. 4. 14. 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 규제개선과제 및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 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,

- 기존 조례안 29개 조문 중 22개 조문을 원안이나 일부 자구만 수정 인용

- 4개 조문은 규제개선차원에서 일부 삭제 및 추가하여 반영하였으며,

- 3개 타법으로 이관된 업무관련 조문이 삭제되고

- 6개 조문이 신설되어 31개 조문으로 된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음.

○ 세부내용으로

1. 일부 삭제 및 추가된 4개 조문 내용은

- 제9조(시장의 공사시행) : 기존 제11조에서 조문 변경하면서 제1항 2호의 시장의 배수설비 개선공사 강제 시행사항 삭제

- 제20조(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 : 가설건축물에 대한 부과 근거(제3항) 및 가설건축물 외의 감면규정(제4항) 신설

- 제25조(감면 등) : 6호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추가

- 제30조(권한의 위임) : 기존 제28조의 5호 중수도 설치신고 사항 삭제

2. 전 조문이 삭제된 3개 조문은

- 중수도 관련사항이 하수도법에서 물의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므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기존 조문 제7조, 제8조, 제9조 삭제

3. 신설된 6개 조문은

- 제3조 시장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를 제정한 공공하수도설치 및 관리의 범위

- 제4조 제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

- 제15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에 관한 규정

- 제18조 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

- 제28조 사용료, 점용료, 원인자부담금, 그 밖의 납부금의 부과 징수에 대한 지방세법의 준용

- 제29조 사용료, 점용료, 원인자부담금, 그 밖의 납부금에 대하여 민법의 소멸시효 준용

○ 검토의견

개정된 하수도법 및 하수도 조례기준 지침에 맞게 개정하였으며,      입법예고,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